방과후학교 과정,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카지노·야영장업 기준 완화, 식품첨가물 범위 확대
정부,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가능
 
【서울=뉴시스】김경원 기자 = 선행학습이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또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식품첨가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카지노업과 야영장업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때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학기 예습차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예산 등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직접 요구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내용과 담당자를 공개토록 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로 카지노업을 할 때 허가기준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연간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광복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고(故) 전병현(건국훈장독립장) 등 192명에게 건축훈장과 건국포장을, 소말리아해역호송전대 강건욱 해군중령 등 2명에게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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