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대기업은 40% 늘고 中企는 오히려 줄어

상위 10대 그룹, 실효세율도 12.9%로 일반기업(16%)에 비해 크게 낮아  법인세 감면 규모 증가로 법인세수는 2013, 2014년 2년 연속 감소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근 6년 동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0% 가량 늘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 이후 5년 만에 1조4301억원(40.33%) 가량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산출세액은 2008년 17조6788억원에서 지난해 19조1404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공제·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실제 부담한 세액은 2008년(14조1518억)과 2014년(14조1810억)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6년 사이 40% 가량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중소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액은 2008년 2조2307억원에서 2014년 2조2290억원으로 1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기업은 실효세율도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상위 10대 법인의 연도별 실효세율은 12.9%로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16.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내는 세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10대 기업의 세부담은 다른 기업에 비해 적었다. 10대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실효세율은 17.0%로 전체 기업 평균(17.2%)보다 낮았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세수는 2년 연속으로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 법인세는 43조8548억원이 걷혀 예산(45조9621억원) 대비 세수가 95.4%에 그쳤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42조6503억원으로 예산(46조181억원) 대비 세수가 92.7% 수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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