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北 추가도발에 공동보조…북핵불용 재확인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일 정상회담에서 한목소리로 한반도 긴장조성 행위를 규탄한 것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양국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됐던 긴장 상태가 남북간 협의를 통해 완화된 것을 평가하고,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양국 정상은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경우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또 도발 행위의 재발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협력을 약속한 '8·25 남북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한·중이 함께 북한에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예전 같지 않은 북·중 관계 속에서 최근 지뢰와 포격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의 심기는 적잖이 불편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對南) 도발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 어려워지는 등 전승절 행사가 방해받는 상황이 되면 원조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남북합의 준수와 추가도발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중국의 의미있는 역할로 인해 극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는 수준은 기존에도 중국 측이 지켜오던 입장이다.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북한에 어느 정도의 압박이 될지는 미지수다.

 두 정상은 북핵불용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양측은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바 있는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근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음에 주목하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 반영됐던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의미 있는 대화'와 '조속한 재개'라는 조건이 붙은 것은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가 없는 한 회담 재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측의 입장인 반면 중국은 '조속한 회담 재개'에 우선순위를 둬 왔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보유 반대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 노력에 대한 확고한 협력의지를 명확히 했지만 관련 표현은 과거와 비슷했다. 비핵화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지난해 한·중 공동성명에 있었던 '확고한 반대'라는 표현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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