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배당' 논란①]성남시 실험 '청년배당'…'포퓰리즘' vs '복지대안'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에 이은 성남시 세번째 복지 실험   취업 여부 상관 없이 복지제공은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 적용 첫 사례   "유럽 등에서 지지하는 개념, 우리의 취약한 현실 감안, 새 사회보장 형태 제시" 평가도   반면 " 청년 실업 해소 위해 일자리 만들어 취업이나 인턴 기회 제공이 우선"이라는 비판   "현금 지원은 일자리-경제-복지의 선순환 과정에 도움 못주는 전형적 포플리즘" 지적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예산낭비인가,  의미있는 파격적 복지 실험인가.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청년 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정책을 내놨던 성남시의 세번째 복지 실험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복지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성남시는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배당금은 일정 기간 내 성남시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정해진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격적인 복지 실험…찬반 양론 팽팽

 기본소득은 아무 자격 조건이나 의무 사항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이나 취업 여부에 따라 복지를 제공하는 기존의 제도로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시된 대안이다.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내놓자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2011년 무상급식과 2013년 기초연금에 이어 청년배당 정책이 다시 한 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청년배당 정책이 본격적으로 청년 복지와 기본소득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장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작아서 가능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력상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수당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유럽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와 지지가 있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사회보장 형태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청년배당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인턴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현금 지원은 일자리-경제-복지의 선순환 과정에 별다른 도움을 못 준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했다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냈을 것"이라며 청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7포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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