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국별 이해득실은?…중국은 최대 '패배자'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역내 참가국들 사이 이해득실을 따져 보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TPP에서 배제된 중국은 협상 참가국들에게 수출 시장을 빼앗기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미국은 역내 무역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외교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TPP 주요 참가국들과 비참가국인 중국이 TPP 발효와 함께 업종별로 어떤 이득과 손해를 입게 될지 6일 블룸버그통신 분석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 일본
 일본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에 더욱 싼 값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체 쌀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비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등 쌀 농가에 대한 보호책이 완화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향후 16년에 걸쳐 현 38.5%에서 9%로 대폭 줄어들면서,일본 축산 농가는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도 대폭 줄어들어 양돈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 호주
 TPP 타결로 호주는 90억 호주달러(약 7조4700억원) 규모의 수입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주장했다. 호주는 미국 설탕 시장 진출권을 획득한 가운데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과세 축소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해산물과 원예 상품은 물론 철강, 제약, 기계, 종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도 호주 제조업계에 희소식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신(新)약 기술 보호기간을 12년에서 최소 5년으로 단축한 것도 큰 성과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TPP 파트너들과의 교역에 드는 관세 93%가 사라지면 연간 1억6800만 달러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낙농업계는 관세철폐로 한 해 1억200만 뉴질랜드 달러를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순차적 관세 완화가 예정된 일본을 제외하면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과일, 해산물, 와인, 양고기를 포함한 여타 수출품도 관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다만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시장에서의 관세는 일부 유지된다.

◇ 베트남
 베트남은 이번 TPP 타결로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11%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들이 베트남 같은 저임금 국가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추세에 따라 수출 분야는 같은 기간 28%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내 수입관세 완화로 의류 제조업도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직물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현 2.5% 수준의 제약 품목에 대한 수입세가 철폐되면 베트남 현지 제약사들과 외국업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TPP로 특허 보호책이 강화되면 베트남 제약사들의 신상품 도입이나 신약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말레이시아
 TPP가 정부 조달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접근 방식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번 협정 타결은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전자기기, 화학제품 수출업은 수혜 분야에 속한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야자유 생산국이자 고무 재배국으로 관련산업 역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은 이번 TPP에서 제몫을 챙기지 못하면서 가장 큰 '패배자(loser)'가 됐다. 중국 수출업자들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베트남 등 TPP에 참가한 개발도상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루트 재건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TPP타결에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던 중국 당국은 "TPP와 여타 역내 자유무역협정이 공동 이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TPP 참가에 관심을 내비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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