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종합2보]"공정위,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곳 일감몰아주기 조사 중"

한화·한진 전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 확대  롯데, 17일까지 자료제출 하지 않으면 처벌  여야 일감 몰아주기 실효성 문제도 지적돼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공정위는 한화를 비롯해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4개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조치하고,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화S&C는 (한화증권 외에)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이 있다. 확인되는 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김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라며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진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기업 가운데는 처음으로 한진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원이 "(공정위가)한화그룹 전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그룹의 경우도 싸이버스카이 조사 과정에서 정석기업, 유니컨버스 등 그룹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호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는 김 의원이 "기내 면세품을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싸이버스카이와의)거래를 정리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조사를 진행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내면세점 위탁판매업체인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한진그룹 비상장사 계열사다.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82.7%(175억원)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릴 정도로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업체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한화S&C를 제외하고) 현재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대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한진, 현대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며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3곳이며 예비조사 중인 한화를 포함하면 총 4곳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위 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지주회사인 LG 1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회사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대 기업집단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가 절반이나 되는데,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 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가 규제 자체가 무력화 된 상태"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금년 2월부터 시행돼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현대자동차, SK, GS, 한진, 한화는 비상장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의지만 있으면 바로 거래를 중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며 "제도가 미비하면 보완하던가, 시장 자율에 맡기던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키로 된다.

 정 위원장은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롯데그룹에서 오는 1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대주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콜택시 업계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시장을 점령한 뒤 가격을 올리면 시장지배력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퀵서비스, 부동산앱 등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글의 앱스토어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구글이 단말기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자사앱을 선탑재해야 하고 제3자 앱마켓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라고 지적했고, 정 위원장은 "연말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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