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법원의 '디지털 데이터 보호권' 판결, 기업 활동에 큰 영향

【룩셈부르크=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6일 내린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협약 "무효" 판결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많은 미국 기업과 함께 유럽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의 요지는 미국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미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그간 수천개의 회사들에게 EU 28개국 내 소비자들에 관한 디지털 정보를 미국 서버로 옮기는 것을 허용했던 협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은 이제 유럽에서 사적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사적 데이터는 개별 소비자의 "좋아요" 클릭에서부터 광고 링크 열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판결로 이 소송의 직접 피고인 페이스북을 위시한 회사들이 즉시 유럽 소비자 데이터의 미국 이동을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온라인 데이터에 관한 유럽 규제 당국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을 열어제친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유럽내 미국 기업이든 유럽 본토기업이든 사업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된다.

 이른바 "안전 항구" 협정은 2000년부터 회사들이 EU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데이터는 소비자가 어떤 페이지를 뷰하고 또 어느 사이트에서 돈을 쓰는가 등 소비자의 온라인 행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 이동이 가능하면서 소비자 디지털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사업이 촉진됐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온라인 사용자, 즉 소비자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에 클릭하는가와 같은 인터넷 행태 데이터를 알아야하는 광고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왔다.

 이날 판결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안전 항구 협정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으며 최고법원 판결로 이 같은 노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의 프란스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 이날 판결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유럽인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했다"면서 "대서양 사이에 사적 데이터가 이동되는 데 적용될 안전한 틀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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