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강력 저지투쟁 할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과 관련, "아이들 보육문제를 내팽개치고 나라문제를 말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 교실, 냉골교실에서 생고생 하고 있다. 노후 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배정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완전책임보육제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약속이다"며 "아무리 시·도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간판 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꿈나무를 키우고 기르는 일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 편성해 국민과 약속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 자치법에도 어긋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특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친일 독재 후손들이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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