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 피해 농민에 '농업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검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뭄대책마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손정빈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4대강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나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가뭄 대비 예산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당정을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충남 서북부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령댐 보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가뭄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에 저장된 물을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현재 정부가 수자원 개발 명목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이 200억원인데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뭄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가뭄 피해 지역을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가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농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정현 최고위원, 나성린 김태원 김제식 김명연 의원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나왔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마른 장마 때문에 전국 누적감수량이 평년의 62% 수준 밖에 안된다"며 "올해보다 내년 가뭄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올 수 있는 가뭄에 대비해 지난 봄부터 다목적 댐과 발전댐 등을 상호 연계운영하고, 소양강댐·충주댐 등에 운용 실수요 맞춰 용수공급 감축 운영하는 등 확보대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향후 강수 전망도 평년 수준이라 내년 우기까지는 가뭄 해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충남 보령·서천 등 8개 시·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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