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다 행감"…단단히 공부한 교육委, 실력발휘]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이틀간 진행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과 조언, 훈계가 쏟아졌다.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질문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드러냈지만,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체육고 용지매입 의혹, 계약제교원 '갑질' 채용계약 문제 등을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광희(청주5) 의원은 "도내 단설·병설유치원에는 계약제 교원과 시간제·기간제 교사가 2~3명씩 총 200여 명이 배치돼있는데, 시간제공무원법에 따라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나 현실은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시간 전후 각각 30분씩 수업준비·정리시간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록된 채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하루 4시간 근로하도록 돼있는 계약제 교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여름·겨울방학에 일을 시키거나, 연차휴가를 내주지 않고 연가보상비도 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숙애(비례) 의원은 교원의 성희롱 사안을 언급하면서 "성희롱 혐의 교원을 징계하는 심의위원이 성희롱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혐의자가 범죄를 인정하는데도 징계위원이 오히려 혐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례도 있다"고 "징계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복지부동' 행태를 꼬집었다. 

 "공무원 사회에 폭넓게 '열심히 일하면 다친다.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려면 일을 만들지 말라'는 자조가 퍼져 있다"면서 "처벌만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의식변화를 꾀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과거 감사관실은 지적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적극행정 면책'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어시스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관실을 이끌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67억원을 투자했던 어린이안심서비스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내년에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일선학교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수급기관(도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양희(새누리당 비례)·이숙애 의원과 이광희 의원은 현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송곳 질문을 퍼부었고, 이종욱·정영수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잘한 점을 격려해주는데 주력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호평을 얻었고,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에 몇몇 간부 공무원들은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감(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한다"거나 "국감보다 낫네"라는 평가는 피감기관 공무원들 입에서도 나왔다.
 
 9월 14일 국회가 구에서 진행했던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감'이란 혹평을 받았다. 대안이나 특기할만한 이슈는 없었고 뚜렷한 쟁점, 치열한 공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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