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상임위 예산 증액 불가 방침' 논란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 예산 증액 불가 방침'을 정하고는 정작 자신이 속한 상임위 예산은 증액 여지를 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임위원장들은 "도(道) 집행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 고유 활동인데 예결위가 간섭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겠다"며 모두 8개 항으로 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가 도 집행부 편성 예산 범위를 벗어나 증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이런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이런 방침에 일부 상임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송영만(새정치연합·오산1) 건설교통위원장은 "의회 회의규칙에도 예결위는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존중하게 돼 있다.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동의없이 예결위가 증액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있다"면서 "상임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정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못 했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원욱희(새·여주1) 농정해양위원장도 "도 집행부의 예산안을 삭감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임위 고유의 권한"이라며 "예결위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위원장은 "아동·여성·청소년과 농정 관련 예산은 매년 주요 도정 사업에 밀려 소외당하고 있다"면서 정작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예산은 증액 여지를 뒀다.

 아동·여성·청소년 관련 예산은 정 위원장이 속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소관이며, 그는 이 상임위의 간사도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원칙은 원칙이다. 상임위는 예비 심사만 하고 본 심사는 예결위가 하므로 상임위의 예산 증액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도 "증액이 필요한 일부 소외된 분야 예산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격"이라며 "예결위가 모든 심사를 다 하지 무엇하러 상임위를 두느냐"고 했다.

 앞서 도는 올해 18조1249억원에서 1조4806억원 늘어난 19조6055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도 교육청도 올해보다 2929억원 늘어난 12조57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결위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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