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출해 예산 부정지급 공무원·업체 등 364명 적발

허위 작성된 공인인증서로 집행된 예산 1조 7037억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1조7000억원 규모가 부정 집행되도록 협력한 공무원과 폐기물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1차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9만7000여곳의 공사 현장에서 불법 유출된 공공기관의 공인인증서로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9월부터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의 비리행위는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담당 공무원들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폐기물업체에 알려주면, 폐기물업체는 이 공인인증서에 배출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과다청구해 받았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처리물량과 적재물량 등의 과다청구 여부, 증빙서류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업체가 공인인증서에 작성한 대로 처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허위 작성된 공인인증서를 토대로 집행된 예산은 모두 1조 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공공예산을 부당지출한 혐의가 있는 공무원 등 36명,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30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28명에 대해서는 소속부처와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균 추진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현장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유사한 비리가 재발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뿐만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건설폐기물 처리정보 조작 차단,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표준화 등을 도입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