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원내지도부 협상…성과 낼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2+2회동을 하고 있다. 201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에 관한 재협상에 나선다.

 9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4법 등 쟁점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2일에는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보내겠다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4일 지도부간 4자 회동을 통해 '지역구 의석수 253석-비례대표 47석'과 인구 상한선을 28만명으로 하고, 하한선은 14만명으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선거구 획정시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의석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연계처리 방침을 세운 쟁점 법안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는 문구 조정이 쟁점이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제2조의 2항에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야당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4법'의 경우에도 야당이 파견법을 두고 대기업의 편법 파견을 합법화 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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