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이례적 공개…배경은

정부 "대북제재 국면에서 집단 탈북 이례적" 평가
4.13 총선 앞두고 '北風 효과 기대' 논란일 수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해외 북한 식당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북했다고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탈북자 입국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젊은 북한인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했다는 것이 특이한 사례기 때문에 공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의 논리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면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려 드는 북한의 기를 꺾어보려는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국면에서 집단 탈북이 이뤄졌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성분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마음을 합쳐 탈북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계기로 북한 식당에 손님이 끊기면서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상납 등에 부담을 느끼던 종업원들이 한마음으로 동경해오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이번 집단 탈북 사실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벌이고 있는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대내외에 공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그것도 국내 입국 하루 만에 전격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4·13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이른바 '북풍(北風)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와 이들이 경유한 제3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탈북 사실 자체를 직접 공개하는 것을 자제해 왔었다.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신변을 보호하고, 입국 후에는 합동심문을 진행한 후 탈북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 적응을 돕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게 관례였다.
 
 이번 경우 정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깨달아 탈북을 결심한 것이라고 공개한 대목 등에 있어 논란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일각에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다.

 정부는 이날 탈북자들이 해외 어디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했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신변과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13명이 근무할 정도의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일 가능성이 크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북한 식당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식당이 있던 국가에서 곧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또 다른 제3국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