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현장 불량 기자재 사용…붕괴 우려 키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작업 통로를 만들거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가설기자재(假設機資材)들의 불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위탁안전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의 부실한 업무 처리,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태만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8월까지 모두 5건의 건설현장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 35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도 이러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가설기자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 LH공사 등 모두 18개 건설현장의 가설기자재 6종 116개 표본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54.3%가 불량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에서 강관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강관조인트,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지탱하는 지주재로 사용되는 파이프서포트의 불량이 심각했다.

 강관조인트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19개 표본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그중 9개 표본은 제조자조차 알 수 없는 미인증품이었다. 성능시험 결과 이들 강관조인트는 정상 인증품 두께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성능 기준 미달 제품을 생산한 업체 3곳에서 지난 2011년 6월 이후 제조·판매한 제품은 1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불량 강관조인트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거푸집을 지탱하는 파이프서포트의 경우에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14개 표본 모두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그중 8개 표본은 안전인증기준 대비 지탱 능력이 30% 이상 부족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붕괴 우려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프서포트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뒤 기준 미달 원자재를 이용해 지난 2013년 이후 8650개의 미인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불량 가설기자재가 사용될 수 있었던 데는 위탁안전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 고용노동부 등의 관리 태만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설협회는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자기인증 금지규정'을 57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준미달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 4년 동안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 안전인증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유통 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가설기자재의 재사용이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재사용등록제를 중단했다가 6개월 만에 재개했다.

 감사원은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위탁안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사용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또한 원자재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일상화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과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했다"며 "개선 방안을 통해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불량자재 사용의 구조적 병폐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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