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조 단위' 자본확충…'책임론 확산'

수은 BIS비율 9%대…6조원 자본확충 필수  산은, 구조조정 후 BIS비율 14%, 추가로 쌓아야 여력 있어  국책은행들, 책임론 대두에 '억울해'…"본연 역할 수행했을 뿐"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국책은행에 조 단위의 자본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책은행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억울하다는 눈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수은·산은 등 실무진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자본확충 규모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국책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적극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6조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은행 건전성 어떻길래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떠안으면서 산은과 수은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은의 경우 지난해 기재부로부터 1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IS비율이 9.8%까지 떨어졌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지표는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금융감독원은 BIS비율 10%를 건전성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은은 산은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LH 지분을 출자받기로 했지만, 세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수은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STX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12조원 규모를 투자했다.

 또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으로 2019년까지 4200억원을 추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동조선은 올해 한 건의 수주도 못 따내며 수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산은은 수은보다 상황이 낫다. 산은의 BIS비율은 14.18% 수준이다. 쌍용양회와 대우증권 등을 성공적으로 매각해 3조원이 넘는 현금도 확보했다.

 하지만 산은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주채권은행이다. 당장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BIS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충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BIS비율 14%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상황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책은행에 '조 단위' 지원…책임은?

 수은이 BIS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확충돼야 한다.

 수은의 자기자본은 11조원이며 위험가중자산은 120조원이다. 수은이 위험가중자산을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BIS비율을 올릴 수 있다.

 목표치인 14%의 BIS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17조원은 돼야 한다. 따라서 수은에는 6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해지면서 국책은행은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론 등을 의식해서라도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국책은행에 그냥 줄 리는 없다"며 "어느정도의 책임을 국책은행에게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에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행장 등 임원을 줄이고 이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수은의 경우 지난해 기관장이 1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등 연봉이 2억6000만원에 달했다. 상임감사의 급여는 성과급 1억800만원을 포함해 2억6000만원, 상임이사 성과급 1억2100만원 포함 2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산은의 경우 2015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기관장의 성과급은 2014년 1억5400만원에서 1억8100만원으로 상승했다. 기본급 역시 2014년 1억8100만원에서 2015년 1억8400만원으로 올랐다.

 ◊억울한 국책은행 '우리의 역할인데'

 국책은행은 책임론 대두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여신을 회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국책은행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너마저 위험을 감지하고 지분을 털고 나가는 상황이 있어도 국책은행은 남은 직원들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위기에 빠진 기업의 여신을 회수하면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며 "역할이 이렇다 보니 재무건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몰라서 뻔히 안좋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원 전에 기업에 조건(부채비율 인하 및 사재출연 등)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리스크 관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조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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