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15개 투자·출연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등록 2016.05.10 10:00:00수정 2016.12.28 17:02:02
박원순 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이사제 도입계획을 밝혔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의 대표 혹은 종업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현재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1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이번에 근로자 이사회가 도입되는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 15개 기관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1월 발표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에서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7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설명회를 갖고 근로자 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근로자와 경영자는 소통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이 제도 도입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 도입되는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에 참여한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서울시는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향후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사는 비상임 이상의 3분의 1수준으로 기관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이들은 사측 이사들과 다른 근로자만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한다.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따르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시는 전했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는 지급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회 도입 배경으로 크게 ▲사회적 갈등비용 예방효과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규정 ▲유럽의회,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효과 인정 ▲국내 제언을 꼽았다.
서울시는 근로자 이사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께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민간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기업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제도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좋은 결실을 얻기 힘들다"며 "근로자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노사 양측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