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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협치(協治) 꼬이기 시작…'임을 위한 행진곡' 현행 유지…

등록 2016.05.16 10:36:16수정 2016.12.28 1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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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안보단체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
 보훈처 결정으로 朴대통령 '협치' 첫 과제부터 스텝 꼬여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창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야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제창 방식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훈·안보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인 셈이 돼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協治)' 첫 과제부터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 문제와 관련,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기념곡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창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날 결국 현행 합창단 합창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제1호 기념곡'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래 제창 역시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해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현행 합창단 합창 방식이 참석자들의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므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보훈·안보단체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 결과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5%로 반대 29.4%보다 24.1% 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보훈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과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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