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으로 성장률 2.6%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 커"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것에 대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올라갈 가능성 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6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부문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6%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거시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얼마나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실업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냐, 실업자가 얼만큼 빨리 주변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며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향후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거시정책의 모든 역량을 구조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서포트(지원)하는데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관련, "어느정도의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대책이나 긴급복지제도 강화 등에 재정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들이 크게 나타나면 추경을 편성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정도는 6개월 전에 비해 작아졌다"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강화됐고 미국 금리 인상도 천천히 하고 있다.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금리는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대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외적인 요인은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라며 "수출이 부진하다보니 제조업 생산 부진과 국내 투자 부진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번째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세 제약이라는 인구적인 요인이 있다"며 "이 두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년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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