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전교조…'버팀목' 진보 교육감들마저 피고발 위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으로 파악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6.05.20. [email protected]

교육부 "이르면 25일 직권면직 안 한 교육감 고발"

【서울=뉴시스】백영미 심동준 기자 = 1989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

 올해 1월 법외노조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최근 '제2의 대량 해직 사태'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지막 '버팀목'이나 다름없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기대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진보 성향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전교조 '제2의 대량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교육청에 집결했다. 법외 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전교조 교사 총 35명 중 31명이 사실상 해고되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광주·강원 등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6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가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했다"며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14곳 중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 총 35명 중 25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된 25명은 인사위원회, 교육감 승인 절차 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6명이 이미 직권면직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총 31명이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선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 해직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교육부가 직권면직 처분을 따르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는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를 직권면직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10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거의 최고 수위까지 높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전체 14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10개 시도 교육감이 검찰 고발 대상이지만 직권면직 조치 통보를 해올 경우 고발 대상자 명단에서 뺄 것"이라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교육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2016 교육활동가 신년하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01.18.  [email protected]

 이렇듯 교육부가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감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면직이 의결된 25명을 비롯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나머지 전교조 교사 4명도 조만간 징계위를 거쳐 소속 교육감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전교조가 지난 1989년 1500명 집단 해직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해직 규모는 1989년에 비할 순 없지만 전교조 조합원 수가 급감한 것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전교조 조합원 수는 교직원 고령화,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에 따른 피로감 등에 따른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2005년 9만900여명에서 지난해 6만명 아래로 줄었다.

 특히 직권면직 처분이 확정됐거나 의결이 내려진 31명에는 전교조 핵심 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전교조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박옥주 수석 부위원장, 김용섭·김재석 부위원장, 신성호 참교육실장, 정영미 조직실장 등이 모두 징계위서 직권면직 의결이 내려져 해고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변성호 위원장은 이달 20일 직권면직이 확정돼 교사직을 잃었다. 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은 전체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돼 전교조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올해 1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조합원의 힘을 집결할 동력이 위축된 가운데 각종 정부정책에 맞설 힘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섭단체로서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교원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나서는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 의식이 팽배해진 전교조는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정부 대응 방침과 조직 운영에 대해 '마라톤 회의'를 했다. 앞으로 인사위, 교육감 승인 등 직권면직 확정까지 남은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편다는 방침이다.

 그 자신도 직권면직 상태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전남교육청 등 6곳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라며 "시도교육감들의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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