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유 가격 인상' 군불 때는 환경부…가습기 살균제 물타기?

 가격 인상 주무부처 아닌데도 미세먼지 해결 내세워
 효과 의문인데다 기재부·산업부 반대, 실현 가능성 약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거센 비난 여론 회피 의구심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 추진에 나선 데 이어 경유 차량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최근 심각해 지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 여론을 비껴가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단체, 정치권 등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유값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유 가격을 높이면 경유차를 모는 소비자가 줄어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경유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앞서 환경부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유 가격 인상 추진에 군불을 지폈다.

 문제는 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처가 아닌 데도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에너지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기재부와 산업부가 경유 가격 인상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기만 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부담금의 운용 방향과 부과 목적 등을 심의하게 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정유, 석유화학 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정부가 기름값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손보지 않고 기름값 인하 압박만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피해가기 위해 경유값 인상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일종의 물타기 전략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단체 등은 윤성규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여기에다 4·13 총선 이후 국정의 한 축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장관 교체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환경부의 물타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는 한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기준으로 국내에서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가 같은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유차는 1차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로 변한 초미세먼지 등 전체 규모로 보면 4%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 카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책을 발표하며 여론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피해 지원 방안에 알맹이가 없어 오히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논의했다고 생색을 냈다. 지자체와 손잡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해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17개 시도 지자체 중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성남 등 총 5곳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피해자 대책을 논의했다고 내세웠지만 피해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한 지자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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