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권익위원장 '난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6.21  [email protected]

성영훈 "3·5·10만원 기준 바뀔 가능성 낮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최근 개정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여야가 27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성 위원장을 향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법 시행 전에 과연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 개정 논의가)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논란'에만 빠져 있다"며 "법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조정해 시행 이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 5만, 10만원으로 규정한 법정 한도에 대해서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법을 고쳐 그때그때 높여야 하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불거져 나오는 일부 품목 제외 논의와 관련 "농산물을 적용 범위에서 뺀다면 축산, 수산물은 가만히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김영란법 논란은) 애초부터 가액의 문제"라며 "가액 현실화 문제는 대통령 판단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역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법정 한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이날 식사, 선물, 경조사비 한도 조정 여부에 관해 "단언할 순 없지만 명확한 논거나 실증적 데이터가 없다면 기존 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해, 가액 현실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6.06.27.  [email protected]

 한편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반쪽 법률'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와 관련, 관련법(공직자 등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추가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권익위의 정부입법 계획을 물었다. 성 위원장은 이에 "향후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의 안정적 시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김영란법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성 위원장을 향해 "권익위의 가장 큰 사명은 김영란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최근 경제단체나 정부의 경제수장들까지 나서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고 성 위원장의 적극적인 방어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청렴해서 망한 나라를 봤느냐"며 "권익위에서 용역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부패청산지수가 1%p 상승할 때마다 GDP가 0.02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대응을 안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이에선 김영란법 외에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중단, 대우조선 회계부실과 관해 이해당사자인 안진회계법인의 규제개혁위 참여, 신공항 백지화 사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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