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野 "맞춤형 보육, 벼락치기" 질타…與 '보이콧'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 한 가운데 양승조 위원장이 개회를 하고 있다. 2016.06.28.  [email protected]

與, 전체회의 집단 보이콧에 野만 질의  野 "대단히 부실한 졸속행정" 한목소리 질타  정진엽 "두 자녀 0~2세일 경우 '종일반' 포함? 아직 결정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졸속행정', '벼락치기'로 규정하며 정부의 강행 방침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11건의 법안을 상정, 검토보고를 마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맞춤형 보육 제도를 놓고 정부여당은 '계획대로 시행'을, 야당은 '시행 연기'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직전 새누리당이 '집단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복지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간사는 회의에 홀로 참석해 "의사 일정에는 동의했지만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상정이 이미 돼 돌이킬 수 없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상정안건이나 법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 문제를 댄 것은 명백한 핑계"라며 "사실 내부적인 점으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야당 의원들만의 상임위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시행일이 불과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어떤지 자료도 모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시행을 연기할 생각 없느냐"고 따져물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되고 있다. 2016.06.28.  [email protected]

 기 의원은 "제도를 벼락치기로 추진하면 자료의 정확성이나 적실성에 대한 맹점이 많아 불신도 많고,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도 대단히 부실하게 진행됐고 제도 자체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돼 일반 국민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할 사안인지 의구심이 많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아이를 맡기는 데에 필요한 시간만큼 맡기자는 것 아니냐. 그 선택은 학부모가 해야하는거지, 정부가 기준을 맞춰놓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종일반을 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다"며 "문제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얻는 실익이 뭐냐. 강제 시행했을 때 얻는 실익은 아무래도 예산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육 현장을 혼란 속에 계속 방치하면 결국 부담은 전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현장의 학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할 것이다.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거짓서류를 작성하고 담합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불법과 탈법하게 만드느냐. 나중에는 지금 국민을 범법자 만들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빨리 자료를 다 정리해 7월1일에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일선에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완하겠다"고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두 자녀 모두 0~2세일 경우, '종일반'에 포함 시키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결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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