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연령 인하 검토할 때 됐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6.28.  [email protected]

"정당간 입장 달라…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려해야"  "사전투표시간 연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8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다시 (선거연령 인하를) 검토할 때가 왔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연령이 현행 만 19세로 고정된 게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그에 대해서는 정당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안다"며 "20세에서 19세로 낮출 때 나온 이야기가 민법상 성인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고, (18세로 낮출 때) 일부 고등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 등의 반대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에 "일부 반대여론이 있으나 전세계적 추세를 볼 때 다시 고려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시간 연장 문제와 관련한 김영호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되는데, 첫째 날 사전투표가 오후 8시에 끝나면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니 사후 보관과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물론 정치권과 의견이 맞았을 때 가능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 투표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이라며 "사전투표 마지막 날 8시에 끝나면, 우체국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이 때 우체국 사정과 맞물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유연하게 첫째 날만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묻자, "투표 마감시간이 그렇게 다를경우에는 유권자가 혼란스러워서 헛걸음한다는 반론이 있다"고 답했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비용 대비 사전투표 효과가 적었다"며 사전투표 시간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묻자, 김 사무총장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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