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 박수받을 공수처 설립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용주 의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6.07.11.  [email protected]

26일 비대위 거쳐 법안 확정할 듯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논의와 관련, "국민 다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F회의를 열고 "(공수처에 대해) 헌법상의 권한 문제, 옥상옥 논란, 정치권 관여 시 정치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사에 대한 비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검찰에서 해당 범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수처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여소야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숫자만 따지면 입법을 할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6일 비대위에 보고해서 당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더민주와 단일 법안을 만들 것"이라며 "서로 이견있는 부분은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서 단일 법안을 만들겠다. 시기를 놓치면 공수처를 입법의 탄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소속 권은희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검제도를 말하고 있다"며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에 기능하는 제도 특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는 기능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설립으로 기업과의 유착을 근절하고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자정작용이 상실된 검찰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크다"며 "이런 요구를 고려해 법 체계의 정합성을 살펴서 공수처가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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