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도' 구축…특교세 등 인센티브 지급

출산율·지원정책 등 평가결과 '출산맵'에 공개  정책평가 지표 개발… 출산율 하락 지자체에 '컨설팅'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맵'이 이르면 올 연말 공개된다. 

 또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고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각 지자체의 저출산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출산율 제고방안에는 ▲지자체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 '출산맵'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는 물론 지자체별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포함하게 된다.

 또 앞으로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이밖에 출산맵에는 출산율 우수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출산맵은 향후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제공될 예정이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이 거주한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 정책과 다른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고 지자체별 출산율 순위와 지자체 노력도 등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된 저출산 관련지표는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등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행자부는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가능토록 합계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합계출산율에는 통계청 발표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등이 포함되고, 지자체 노력도에는  결혼·출산·양육예산 비율,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 여건에는 분만가능 병원 수, 신혼부부 임대 주택 수혜율,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등이 포함된다.

 행자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로 출산 여건이 차이나는 점을 고려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민관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한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승급, 근평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가족친화경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산 극복 노력을 지방공기업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