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사이버폭력②] '위험성' 인식 답보에 사회적 비용도 급증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2016년 7월 기준 1352건으로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가해자들 제대로된 처벌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문제' 취급되기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제고 시급"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1. 대학생 김모(20)씨는 지난해 한 역할수행게임(RPG)을 하다 팀원 A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자신을 향한 욕설은 참았지만 수위가 부모를 언급하는 등 높아지고 다른 팀원들에게 작곡 지망생인 자신을 공개 비방해 평판이 나빠지자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진술을 하는 것도 대학생이 감당하긴 벅찬 일이었다. 김씨는 "다행히 담당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감정 소모가 극심해 작곡은 한동안 손도 대지 못했다"며 "다른 팀원들이 그런 일로 고소까지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고소 취하를 요구해 팀에서도 나와야만 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내가 입은 손해가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2.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인 B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퇴했다. B양과 사이가 틀어진 친구들이 B양 사진을 SNS에서 내려받은 후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고 조롱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양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해 학급을 교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다. B양 학교 관계자는 "고3을 앞두고 있어 B양이 빨리 마음을 추스릴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은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때문에 피해자가 마치 심각한 문제를 갖고있는 인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작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처벌도 받지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사이버폭력 유경험자인 A씨는 "사이버폭력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팀원들은 '쫌스럽다', '남자답지 못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며 "가해자인 D씨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도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후에야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세간의 낮은 인식과 달리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집계된 연도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건수를 보면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 2015년 1만5043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가량 늘어났다.

 사이버폭력은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물론 20~30대가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지만 40대(13.2%)와 10대(11.3%), 50대(9.3%) 등도 평균 1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폭력이 오프라인 범죄로 확산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되는 비율도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15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3000명 중 17.5%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년 보다 3.5%p 가량 높아진 것이다. 다만 피해경험은 17.2%p로 1.8%p 줄었다.

 가해 이유(복수 응답)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43.9%)', '상대방이 싫어서, 화가 나서(34.8%)', '재미나 장난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22.8%)', '내 의견과 달라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서(16.5%)',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14.6%)' 등으로 단순했다.

 B양의 학교 관계자도 "가해학생들은 B양과 다투고 재미로 비공개 카페에 B양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며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지 공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는 차별·비하, 혐오 등도 해결해야할 사이버폭력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차별·비하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4건에서 2016년 상반기 현재 1352건으로 300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도 2011년 4건, 2012년 149건, 2013년 622건, 2014년 705건, 2015년 891건, 2016년 7월 135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관찰된다.

 신 의원은 "과거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에 대한 비하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비하까지도 벌어지는 등 지역, 성별, 역사 등 사회 전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차별·비하 행위는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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