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현장][종합]여당 보이콧한 국토위, 서민주거안정 등 '내실 국감'

【세종=뉴시스】신정원 기자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첫 날부터 파행을 겪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절름발이 국감'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치보다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에 집중하며 내실 있는 국감을 진행했다.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위 국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전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고 국감은 35분여 만에 정회됐다.

 그러나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오후 2시께 회의를 속개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원활한 국감에 차질을 빚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국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엄밀하게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본격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관심이 모아진 것은 서민 주거 안정 문제였다. 특히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과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주거빈곤층, 청년주거문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더민주 윤영일 의원은 주거 급여와 관련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주거비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바꿨다.

 윤 의원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또 소득기준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월 평균 주거급여는 15만원선인데 실제 지급액은 10만8000원 정도"라며 "임차가구 10가구 중 1가구 정도는 5만원도 받지 못해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도 "주거급여 실지급액이 1만원도 안되는 가구 수가 5만6370가구에 이른다"며 "주거급여가 '만원의 행복'도 아니고 주거취약계층이 1만원을 갖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기준임대료 조정·폐지, 자기분담금 공제 폐지,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사각지대 등 9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더민주 전현희 의원은 구룡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등 강남구 내 대표적인 판자촌 관련 영상을 튼 뒤 "이들은 가난에 쫓겨왔다 가난에 쫓겨가는 사람들이다. 2000만~3000만원의 보상금을 갖고 떠나라고 하는데 임대주택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며 "지자체의 횡포와 정치권의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오 정책위원장은 "이는 주거 양극화의 전형적인 사례다. 타워팰리스 이면에 주거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빈곤층이 공존하는 모습"이라며 "국회와 국토부가 좀 더 면밀히 파악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현실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민달팽이와 함께 발간한 청년주거정책 자료에 대해 소개한 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자리를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거비"라며 임 위원장에게 국회·정부에 바라는 점을 말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최고 경쟁률이 무려 2000대 1에 달한다. 그런데 직장보험이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자발적 퇴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그나마 2000명 안에도 들지 못한다"며 "청년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현재 평균 수준의 수입으로 서울에서 평균 수준의 집을 마련하려면 25살에 취업해 100살에 살 수 있다. 소득 2분위 이하라면 2300년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고, 임 위원장은 "그래서 집을 사려면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답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과 주거빈곤층, 사각지대 등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거급여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 본격 시행했고 현재 구체화하고 있다. 임대주택도 2018년께 10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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