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민홍철 "주거급여대상 8.6%, 소재불명으로 혜택 못받아"

【세종=뉴시스】신정원 기자 = 주거급여 대상자 중 8만여 명이 소재불명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 대상 가구 중 8만1000여 가구가 소재불명, 장기입원, 조사거부, 부재 등을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급 대상자 94만3000여 가구 중 복지시설 거주자(8만3000가구)를 제외하고도 8.6%에 달하는 수치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 지난해 기준 4인가족 월 181만5689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민 의원은 "이들은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월평균 가구당 10만8000원씩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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