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성주골프장 결론났지만 해결과제 산적

김천·원불교 등 반발과 1000억원 부지 매입 비용 '부담'  매입 절차 간단치 않아…토지 맞교환 방식 추진 가능성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확정했지만 지역 주민 반발과 부지 매입 비용·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김천 지역 주민들과 성지가 있는 원불교 종단의 반발이 거세다. 성주골프장은 북서쪽으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등과 1.5~5㎞ 정도 떨어져 있고,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와는 7㎞ 떨어져 있다.

 이에 김천에서는 사드배치반대투쟁위원회를 통해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나영민, 박우도 공동투쟁위원장과 지역 시민 10여명은 항의차원의 도보투쟁단을 만들어 국방부까지 걸어 이동 중이다. 추후 김천 투쟁위의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부터 사드 배치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서고 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이 이날 오전 언론 발표보다 앞서 경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지자체를 먼저 찾아 설명을 한 것도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성산포대 발표 당시 언론에 먼저 알려 반발을 겪었던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해당지자체에 우선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밝힌 상태다. 원불교 성주 성지는 성주골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 외에 설득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천 시민들과 원불교측의 양해를 구한다 해도 부지 매입 비용과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성주골프장 부지 시세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롯데가 지난 2008년 말~2009년 700억원대에 골프장을 인수했고 현재 시세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당장 예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지 매입 절차 역시 간단치 않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현재 국방부가 수도권에 보유 중인 토지와 성주골프장을 맞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성주골프장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 절차적인 과제도 남아있다. 다만 국방부가 예외조항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를 앞세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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