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확정 '배치' 본격화 對北공조 이완 우려

【성주=뉴시스】김동민 기자 =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후보지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29일 오전 사드배치 후보지역 중 하나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인근 지역에 골프장으로 가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2016.09.29.  [email protected]

'北 5차' 신규 제재 동력 약화 빌미  사드 '반대' 中 보복 본격화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를 확정, 답보 상태였던 사드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내부 논의 과정을 주시하던 중국의 대응이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신규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을 위한 국제공조가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는 30일 사드 배치 부지를 기존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미공동실무단이 지난 7월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2개월 넘게 이어졌던 '부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사드 대체부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 당국의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국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으나, 최근 부지 선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다소 관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정이 임박해지자 다소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유엔본부=AP/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6.09.22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배치될 경우 이에 따른 전략 안보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던 중국이 국방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경우에 따라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당장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 논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말'로써만 사드를 추진했던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한결 단호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57일 동안 이어진 데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 논의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 수위'의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다소 수면 아래에 있던 사드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안보리 결의 수위와 채택 시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또다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한·미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서 앞선 2270호의 예외 조항을, 특히 북한의 민생을 이유로 허용해줬던 교역 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빈틈을 메우려 하는 만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엔본부=AP/뉴시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난민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6.09.21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부지를 이 시점에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러의 전향적 협조를 끌어낼 명분이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며 "민생 제재 등에 있어 다소 이견이 표출되고,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북공조가 약해질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민생'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붕괴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제재망을 촘촘하게 하는 작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부정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나아가 "사드 대체부지 발표는 중국에 실무 절차가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향후 지역 질서 관리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카드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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