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유능종 변호사 '카드3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22일 유능종 변호사가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구미·대전=뉴시스】박홍식 기자 =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민사11부(재판장 노행남)에 따르면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경북 구미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700여 명을 대표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사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KCB는 직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카드 3사와 개발용역 계약을 맺은 KCB 직원 박모씨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 1억명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사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동식 저장 매체(USB)에 옮겨 마케팅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카드 3사도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능종 변호사는 카드 3사 중 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지난 12일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인 유능종 변호사는 2012년 4월 네이트 해킹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전국 최초 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경북 구미와 상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유능'은 지방법률사무소임에도 전국적 화제를 모은 다수의 집단소송 사건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현재 충남 천안에도 분소를 준비 중이다.

 유 변호사는 "현재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20여만 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추가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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