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⑤]구조개혁 '표류'…4% 잠재성장률 '헛구호'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구조개혁 과제들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단기 부양책 위주의 경제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2013년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사회 전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이른바 '474' 목표도 세웠다.

 4대 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과 창조경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구조개혁 전략이었다.

 하지만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개혁의 경우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표류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출한 노동개혁 4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반대 속에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속전속결로 추진하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결국 대규모 파업을 불러 일으켰다.

 창조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 기업의 숫자 등 외형적인 성과에 치중한 탓에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유령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취업난에 청년들의 '묻지마 창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지막 해를 지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밖의 인식은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 성과 지표 중 상당수는 지난 2013년보다 나빠졌거나 2017년 목표치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3년 34.3%에서 2015년 37.9%로 높아져 2017년 목표(35.6%)를 이미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60.3%에서 169.9%로 높아져 160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목표에서 멀어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7년까지 누적 50만개였지만 2015년 6만800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쳤다. 청년 고용률은 41.5%(목표 47.7%), 여성 고용률은 55.7%(목표 61.9%)에 그쳐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성장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면서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최근 몇몇 민간 연구기관들은 잠재 성장률이 이미 2%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1~2015년 3.2%였던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 내수·투자 부진,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하락 등의 구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로 볼 때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구조개혁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중심도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구조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이해관계자 설득과 극복 문제에 있어서 정책이 크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추진력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정부가 단기 대책 쪽에 치중하면서 구조개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