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박 속 北美 접촉, 우리 정부 소외 우려 해소책은

【서울=뉴시스】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은 핵의 질적·양적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UN 홈페이지) 2016.09.24

北, 美 새 행정부 염두 협상 준비과정  출구 없는 韓…"대화 가능성 열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미 제네바 합의를 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지난 21~22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현직 외교 당국자를 만났다.

 외교부는 23일 이들이 '민간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관련 중요 현안 때 전직 관리나 전직 대통령을 이용해 외교적 해결을 시도한 경우가 없지 않아, 이번 북미 간 접촉을 단순한 민간 차원의 만남으로 평가 절하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접촉이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 등을 고려해 민간 접촉의 형식을 빌렸을 뿐 내용적 측면에서는 북핵 사태로 당국 간 대화 교착 상황 속에서 상호 입장을 타진하고 향후 정세 관련해 폭넓은 교환이 이뤄졌을 거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에 있어서는 이번 접촉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수준이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다다른 만큼, 향후 1~2년이 북한의 핵을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고 북한 입장을 타진하려 심도 있게 타진하려 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식 접촉이 돼버린 이번 극비 접촉을 끝낸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이틀에 걸쳐 현안을 이야기했고,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당국 간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당장은 미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국 차원의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해서 현재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실제 미국에서 비핵화에 앞서 '핵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고도화가 속도를 낼수록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접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되려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스스로가 제재와 압박 이외의 선택지를 제한해버린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거라는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일단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북 정책이 큰 틀에서는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선(先) 고도화 방지, 후(後) 핵 폐기로 가야 한다"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는 최종 목표에 '동결' 등의 중간 단계를 두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엔드게임' 형태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단계별 해결 방식을 염두에 두고 제재와 압박을 펴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경우 우리 정부난 '독주'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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