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빠진 '성장의 질'…내년 전망은 더 '암울'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째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올해 전망 목표치 달성 낙관하긴 일러"  "4분기 이후 소비절벽·수출급감 등 우려…내년 더 암울"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한국경제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0%대 성장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수출의 회복세를 기반으로 0%대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연 3% 성장도 너끈히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0%대 성장은 양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특히 고약하다. 내수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건설 투자 및 정부 재정에 기댄 면이 도드라진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올 4분기는 그런대로 넘겨 당초의 목표인 연 2.7% 성장을 이룬다 해도 소비절벽과 수출부진,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어 내년 성장률 목표치 2.8% 달성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일단 한은은 올해 전망치인 2.7%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한은의 연간성장률 전망치(2.7%)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분기 성장률이 -0.14~0.23%만 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0.24% 이상이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2.8% 달성도 가능해진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대략 추산했을 때 4분기가 전분기 대비 0.0%이상만 되면 올해 2.7%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산술적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내년의 경우 목표치 달성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유지하는 대신,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춘 2.8%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현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정부의 추경 등 재정 정책과 부동산 호황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에 의존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건설 경기를 제약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등으로 민간 소비쪽에서 '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파업 후유증과 엔진결함 사태로, 휴대폰 수출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는 내년 1분기까지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심사 강화 발표에 이어 적격대출 지원을 중단했다. 시중은행 역시 적격대출 판매를 멈추거나 이를 예고했다. 주금공은 현재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보금자리론 공급 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때문에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기존에 없던 소득기준을 도입해 연 6000만원 이하의 부부에게만 보금자리론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관련 대출 옥죄기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하늘에서 본 강남 아파트 단지. 2016.10.18.  [email protected]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은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임노중 유화증권 투자분석팀장은 "올 4분기 역성장만 하지 않는다면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성장률을 뜯어보면 민간소비, 수출, 설비투자 등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과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등 건설 투자 증가로 지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분기로 가면 정부 지출 효과가 약해지고 가계부채 규제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성장률 절벽이 올 수도 있다"며 "결국 수출 회복이 관건인데, 갤럭시노트 7 단종 영향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여건도 좋지 않아 앞으로의 성장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윤 현대선물주식회사 연구원 역시 "4분기 성장률이 -0.1% 이상만 되도 목표치 달성에는 무리는 없겠지만 4분기 역성장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정부소비, 건설투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내년까지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이어질지 미지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조정 압력 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4분기 이후 갤럭시노트7, 현대차 파업 사태 영향이 가세할 수 있어 올해 전망치 달성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2.8% 목표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 연구원은 "한은의 전망치 자체가 교역여건 등 대외적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 금리인상 가능성에 저물가흐름도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약세인 가운데 수요가 강하게 되살아날 요인도 찾기 힘들어 내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들도 이미 올해와 내년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이 2.6%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2.6%로 예상하고 있고, LG경제연구원은 이들 보다 더 낮은 2.5%로 보고 있다.

 내년 전망치의 경우 더 암울한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모두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5%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 등으로 하반기에 경기하방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간소비는 올 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것"이라며 "길어진 노후에 대한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 기존의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및 브렉시트(유럽의 EU탈퇴)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도 민간소비를 제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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