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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박원순 "내각 총사퇴하고 朴대통령 탈당해야"

등록 2016.10.27 22:45:53수정 2016.12.2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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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해 '협치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6.10.27.  photothink@newsis.com

상설특검 대신 특별검사제도 도입 촉구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과 관련, 내각 총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등의 주장과 함께 '최순실 특검법', '박 대통령 국정사유화조사특별법' 도입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1인 방송 '원순씨 X파일'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의 총사퇴라는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와 중요 장관들, 비서실장에 대해 상의하고 인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민생과 안보 정책이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 한 시도 리더십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각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시장은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할 도덕성도 정당성도 능력도 없다"며 국정운영 공백 상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내각 총사퇴와 함께 박 시장은 ▲박 대통령·최순실씨의 진실 고백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대통령 국정사유화조사특별법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 소집 ▲대폭의 청와대 개혁 등 총 5가지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은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상 시도지사 협의회 소집'을 제안하며 "도지사들이 관할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지만 중앙정부가 패닉상태에 있는 이때 시도지사들이라도 모여 국정 안정을 논의하고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이 안정·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을 "강한 권력의 패러독스가 이번 사건"으로 규정하며 박 시장은 "우리나라의 권력, 정치권력 그 정점에 있는 청와대 권력,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통제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분립과 엄격한 통제가 예외 없이 청와대에도 가해져야 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시장은 "오늘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5년이 된 날"이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신 및 지역사회 발전가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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