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와대 인적쇄신 칼 빼들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로 대사 신임장 수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습을 위한 인적쇄신의 칼을 빼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사표를 내라고 지시함으로써 조만간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인사 개편 카드는 지난 26일 새누리당으로부터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처벌과 국정쇄신을 요구받은 뒤 이어진 심사숙고 결과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씨의 연설문 사전입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인적쇄신을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결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다각적 방향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심사숙고'의 내용에 대해 "인적쇄신 등을 포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청와대 새 참모진 임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적쇄신 구상의 마무리를 위해 당분간 공식일정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과 정부 신뢰도를 회복시키고 국정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빨리 정국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만시지탄이란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첫단추는 역시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있다는 게 많은 이들의 판단이다.

 다만 참모진 개편에 나서더라도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거센 참모진을 선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산업 구조조정 및 주요 기업들의 부진으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개편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후임 인선이라는 현실적 제약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연설문 유출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여야의 사퇴 압박이 거센 우병우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에 연루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여당이 국정 전면쇄신을 요구하고 있어서 참모진 교체 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그것을 안하신다면 (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할 수 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1시간30분 동안 독대를 갖고 "인적쇄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플러스 알파'의 가능성을 키운다.

 청와대로서도 박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인 인적쇄신에 여론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내각 총사퇴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하고 여당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내각을 대표하는 수장을 바꿈으로써 국정쇄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한 총리가 내치를 맡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에만 주력하라는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권력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이 때문에 인사와 내정에 있어 대통령의 권리를 대폭 이양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은 야당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내각 총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와 함께 4~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강조해 왔음에도 흐지부지됐고, 야당과의 합의도 필요한 거국총리와는 달리 여권이 지목한 인사로 책임총리를 세우겠다는 구상이어서 실효적인 정국 수습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이 중폭 규모의 개각으로 만족할지도 의문이다.

 인적쇄신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이 또 한번 대국민사과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히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들끓는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의 형식을 통해 박 대통령이 보다 자세하고 진솔하게 최씨 의혹 전반을 직접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국정쇄신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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