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과 한반도 정세 ②] 트럼프 당선 시 대북정책 혼란 우려

 클린턴 당선 시 美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트럼프는 정책 불명확…역내 혼선 가중 우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미국 대선(현지시간 8일)이 코앞에 다가왔으나 여전히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을 정도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 당국은 9일 밤부터 개표가 시작될 미국 대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 들어 클린턴 진영 주요 인사와 86차례, 트럼프 진영 인사와 106차례 접촉한 것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1월의 4차 핵실험과 9월의 5차 핵실험,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20여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머지 않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클린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평가다. 기존의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추이를 보며 대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클린턴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세부적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다. 클린턴의 경우 올 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동맹을 중심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지만 트럼프는 결이 다르다.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5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다음달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대북정책에 있어 어떠한 전략적 원칙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정책 혼선으로 인한 역내 정세 혼란도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의 외교정책이 '고립주의'를 바탕으로 짜여질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미국 한반도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의 한계선을 재설정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을 하려 들 거라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경우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그의 대북정책이 어떨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적 도발 또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이 진전된 핵 무력을 빌미로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경우 북미 관계가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대북 제재·압박이 순식간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또한 미·중 관계도 주요 변수다. 트럼프는 연설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 통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여기에 남중국해 문제 등이 더해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주변국들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완될 경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로 정책 방향을 바꿀 경우 등에 대비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워싱턴에서 차기 정부와의 외교안보적 정책 협의를 위해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