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 FTA 없으면 미국 적자 더 커져…트럼프 이해시켜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2016.11.15.  [email protected]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역관행 탓 아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현 FTA가 양국 모두에 '윈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로이 스탕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15일 오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없으면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더 컸을 것이다. 또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FTA 이후 늘어났다"면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한미 FTA를 포함해 현재 미국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무역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잘못된 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고,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FTA 때문에 10만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한·미 FTA는 미국 경제를 저해한 '깨진 약속'의 대표적 사례"라고 직접적으로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양국에 이익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자의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측은) 한미 FTA 이행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행 전후를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최근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 적자가 더 컸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이라기보다는 거시 무역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며 "중국과 독일 등이 대미 무역 흑자를 누리는 원인은, 이들이 공정하지 않게 제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이 이 국가들의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며 "결국 (트럼프 당선자는)기본적인 거시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해 열린 미국 신정부 정책전망 세미나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15.  [email protected]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본부장도 미국의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무역이 주범은 아니지만, 무역을 주범으로 잡기는 쉽다. 정치적으로 효과적이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트럼프 당선자에게 한미 FTA의 호혜성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스탕가론 선임연구원은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트럼프에게 한미 FTA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 트럼프를 설득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도 "트럼프는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할 것이다"며 "한국은 워싱턴 외교활동을 통해 그들과 늦지 않게 이야기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시각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도 이러한 시각에 공감하고 있다.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자 설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을 이룩했다"며 "한미 FTA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한 상위 12개 한국 기업들 만으로 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전역에 1만5000명,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3500명,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3100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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