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헌재 "전자배당으로 탄핵사건 강일원 재판관에 배당"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배 공보관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해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피청구인에 송달하는가.
 "금일 송달할 예정이다. 청구서가 피청구인에 송달되고, 답변서가 헌재에 제출되어야 절차가 진행된다."

 -첫 평의 날짜 정해졌는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

 -재판관 회의에 몇명이 참여했나.
 "7명이다.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출장중이다."

 -전자배당인가.
 "그렇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절차 진행하는가.
 "구체적인 절차는 그때그때 말씀드릴거다."

 -평의는 다음주 목요일(15일) 이전에 열리는 건가.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에 재판관 회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신 재판관 회의가 평의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
 
 -헌재심판절차 앞당겨야 한다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밝혔다.
 "이후 절차는 진행하는 대로 그때그때 브리핑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다."
 
 -최순실씨 첫 공판 19일인데, 수사기록은 어떻게 받나.
 "말씀드리기…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절차는 그때그때 절차 진행에 따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9명의 재판관이 다 모이는 평의는 언제 열리는가.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 말씀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강일원 재판관은 언제 귀국인가.
 "12일 출근 예정이다."

 -오늘 재판관 회의가 첫 평의가 맞나.
 "첫번째 재판관 회의다."
 
 -평의 아닌가.
 "재판관 회의로 써달라."

 -재판관 회의서 심리절차나 기일 정하고 있나.
 "심리절차는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 구체적인 걸 협의해서 정할 것이다. 현재로선 말씀드리는 범위내에서 궁금하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필요한 절차는 진행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건들 선고는 연기되나
 "이 탄핵심판 결정 심리에 집중하실 걸로 보인다."

 -12월 선고 사건 없나.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기회있을 때 말씀드리겠다."

 -헌재소장 포함해 임기가 심판절차 기간 등 변수가 될 수 있나.
 "궁금하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선 헌재로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 밝혔는데 이번에도 똑같나.
 "그런 취지다."
 
 -박 소장 의지 담겼나.
 "재판부의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씀드렸다."

 -청와대 답변서는.
 "청구문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에게 전달된다. 송달 기준으로 7일간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 것이다.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오늘 교부송달로 송달될거다."
 
 -7일이면 상당히 신속하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2004년에 태스크포스(TF)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오늘부터 가동되나.
 "연구용역 집중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만드셨나.
 "구체적인건 말씀드릴 수 없다."

 -법리검토 아직 시작 안한 것인가.
 "재판관 회의를 시작한다면 법리검토가 시작된걸로 보면 된다."

 -재판관 회의서 TF일정 논의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재판관 회의서 정해진다. 제기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다."

 -심리에 착수했다고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송달되는 것인가.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송달관이 해당 주소에 주소지가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에 송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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