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나라, 등록금 2014년 30%이상 인하 방침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은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은미 박세준 기자 = 한나라당은 23일 대학생 등록금 인하방안과 관련, 오는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임해규 한나라당 등록금대책TF 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는 2012년에 1조5000억원의 재정과 5000만원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000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겠다"며 "세부지원 방식은 정부와 장학재단과 같은 전문기관 등과의 실무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투입예정인 1조5000억원의 자금 중 1조3000억원은 등록금의 실제적인 부담완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개선 등의 국가 장학제도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대학에 지원된 재정이 등록금 납부고지서 상의 실제 금액을 인하하는 용도를 지정해서 별도의 계정을 두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각 대학마다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재원을 배분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대출제한 대학 등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립금·기부금 등을 이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의 사전공개 ▲대학의 선택적인 자체인하율 제시 촉구 ▲자체 인하율 사전 제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대학별로 지원되는 재정과는 별도로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확충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 1학기로 중단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내년부터 재개하고, 2014년에는 전체 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 계층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실 대학 퇴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립대 재정회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은 우리 당과 정부 사이에 협의를 해온 결과"라면서도 "당정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다. 앞으로 당정이 추가적인 협의를 더 거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해규 등록금대책TF 팀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불만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직 기획재정부는 재정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야당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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