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민자치회
1년간 255개 지역의제 발굴

주민이 정책·예산 결정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제도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 26개동에서 시범시행을 시작했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했다.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255개가 발굴·의결됐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창2동)과 마을 공유주차제(독산4동) 등이 대표적이다. 255개 생활의제를 주제별로 보면 공동체 활용 공간 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 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 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 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 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 14개, 기타 54개 등이다.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15억3000만원이 지원됐다. 26개동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1181명(동별 평균 45.4명)이다. 위원은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29.4%)은 40대 이하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13.3%)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도 운영됐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논의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26개동에서 진행된 회의개최 건수는 1218회(동 평균 47회)다. 누적 참여인원은 1만9960명으로 1회 회의당 16.4명이 참여했다. 시는 19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 행사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는 ▲박원순 시장과 4개 자치구청장,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공연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 서울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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