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하 공동주택도
용인시, 안전관리 감사한다

경기 용인시가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관리 자문 지원을 확대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는 100세대 이하에만 적용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 대상을 세대규모 제한 없이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단지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 사이에서 안전관리 자문 사각지대에 있던 단지들을 이번에 포함시켰다. 시는 그동안 조례에 규정한 의무관리 대상 대규모 단지만 감사할 수 있었으나 모든 공동주택을 감사 대상으로 정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대상과 관련해 개정조례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감사신청일 기준으로 공사·용역 건은 5년 이내, 나머지는 3년 이내 건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에선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도 일부 조정했다. 단지 안 ‘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던 것을 CCTV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죄예방시설의 유지·보수’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축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보편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상주차장의 증설 또는 보수’는 ‘주차장의 바닥보수’로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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