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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천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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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4 16: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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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안창호함 진수식

【거제=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한국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을 하고 있다. 2018.09.14.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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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미대화 중재…비핵화 로드맵 조율 관건  24일 트럼프와 회담서 핵사찰·상응조치 접점 찾기…유엔총회서 평양선언 지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2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찾는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는 이번 미국 순방은 '평양 공동선언'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천명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당부를 호소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오는 2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베를린 선언'의 핵심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6·25 전쟁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속에서 천명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이 됐다. 1년 안에 4·27, 5·26, 9·19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남북 간 이뤄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결과적 토대 위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재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지지 기반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개발의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 의사를 이끌어 낸 것은 최대의 성과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미래 핵'이라 할 수 있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의 영구 폐기를 약속했다.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폐기토록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남북 정상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냄으로써 미국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미래 핵'을 넘어 영변 핵시설과 같은 '현재 핵'의 조건부 폐기 의사를 나타내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차례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선언 1시간 만에 자신의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사찰 허용은 평양 선언과 결을 달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현재·미래 핵에 대한 폐기 의사를 직접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과거 핵'에 해당하는 시설과 물질에 대한 사찰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과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또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와 단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의 협의가 돼야 될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뉴욕 방문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위한 '구원 투수' 역이라 할 수 있다. 흔들리던 북미 정상회담의 위기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을 설득한 끝에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중재외교력이 다시 한 번 발휘 될 시점이라는 것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으로 건너갈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이번 방문 과정 속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속에 함께 녹아 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남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고, 연장선상에서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까지 이뤄진다면 가로막힌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 4대 그룹 수뇌부와 함께한 것도 경협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스킨십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물질·시설에 대한 신고·사찰 수준이 북한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물론 대북제재 해제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진정성이 담긴 평양 선언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멈춰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력이 이번 순방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유엔 제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비핵화를 실현하는 제재, 비핵화가 실현 돼 제재가 해소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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