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계금융]쉼표 없는 양극화…3대 분배 지표 나란히 '악화'

새 지니계수 0.357, 전년比 0.003↑…최상위·최하위 20% 소득격차 7.06배…0.05p배 증가
 상대적 빈곤율도 상승…저소득층 소득감소+인구구조 변화 영향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우리경제의 위협 요인 중 하나인 양극화 문제가 쉼표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조사방법을 정교화해 새로운 방식으로 지난해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한 결과,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로 전년(0.354) 대비 0.003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 사람이 전체 사회의 부를 독점할 경우 1이 산출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0이 나온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니계수가 1년 사이 높아졌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무려 0.402로 전년(0.396) 대비 0.006 상승했다. 연금 등 정부정책을 통한 개선효과는 0.045다.

같은 기간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악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7.01에서 2016년 7.06으로 높아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7.06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5분위(최상위 20%)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6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반면 1분위(최하위 20%)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875만원으로 4.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 일용직이 감소하고 기초연금 도입효과가 줄어들면서 1분위 소득 증가폭이 정체돼 2016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이)60세 이상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50대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인데, 60대로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수준이었다가 3000만원 이하려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소득분배지표를 계산했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국제 비교가 쉬워졌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수치만 산출되면서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졌다.

통계당국은 내년 중 2014년 자료를 제공하고, 2011~2013년 자료도 작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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