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前변협 회장 '법의날' 서훈 대상 제외…정치성향 탓?

퇴임한 변협 회장에 국민훈장 주던 관례

변협 "성향 문제…'입맛' 맞는 사람 챙겨"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2016년 7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의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25일 예정된 '법의 날' 시상식에 하 전 회장을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자 후보로 법무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하 전 회장은 최종 수상자에서 제외됐다. '법의 날' 행사의 훈· 포장 추천자로는 14명의 후보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됐으며 변협 소속은 하 회장을 비롯해 3명이 추천됐다.
 
 변협 이율 공보이사는 전날 개인적 의견이라며 기자들에게 글을 보내 "하 전 회장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했고 사시 존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하 전 회장이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굳이 이런 흠결을 들어 훈장 서훈을 못하겠다는 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에게 훈장을 주는 건 이미 관례이자 변협의 위상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런 연유로 변협은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하 전 회장을 훈장 서훈자로 추천했고 당연히 훈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하 전 회장에게 훈장을 안 준다는 건 단지 하 전 회장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스럽고 화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며 "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하는가. 일종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깨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김현 변협 회장도 "(훈장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변협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아서 (하 전 회장을)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협 회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법의 날' 행사에서 국민 훈장을 받아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 전 회장이 서훈 대상에서 탈락한 것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반면 관례라는 이름으로 수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