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도권 교육감들 "개학 연기 1533개원은 한유총 겁박 때문"

서울·경기·인천 교육감, 오늘 공동기자회견 가져

"내일 경찰 동원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들어간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 우리 수치가 정확할 것"

"수 차례 변화 촉구했다…물밑협상은 없을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19.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이 1533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 교육감들은 3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190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선 "한유총의 겁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한유총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유총이 발표한 숫자와 교육부가 발표한 숫자 차이가 왜 나냐면 유치원들이 한유총 쪽에 겁을 먹고 감히 한유총을 안 따르겠다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숫자를 1533개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2일 190개원만 개학을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체계를 편성해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유총과의 대화는 일절 없다며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다음은 조 교육감, 이 교육감, 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교육부와 한유총이 발표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의 차이가 크다.

"지역적으로 한유총이 집단적 회유 내지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사립유치원들이 한유총에 겁을 먹고 한유총 앞에서는 감히 한유총을 안 따르고 교육청을 따르겠다 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범죄행위다. 집단적으로 강압해서 유치원을 회유하고 겁박해서 휴원에 이르게 한 것은 그야말로 용납하기 어렵다. 아이들에 대한 씻지 못할 교육자로서의 잘못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발표 자체가 무책임하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하겠다는 안내문과 문자를 증거로 제시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집계했나.

"각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과 통화를 해서 확인한 숫자들이다. 우리 발표는 일일이 하나하나 유치원에 확인(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단지 교육지원청이 확인했을 땐 개학 연기 안한다 하고 한유총에게는 하겠다 얘기할 여지는 있다. 그 경우는 강력하게 한유총 지도부와 일체된 유치원인데 그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판단한다."

-설립허가 취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나.

"2월28일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발표한 이후 당일과 3월2일 두 차례 철회 촉구 공문을 보냈다. 내일(4일)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반복되고 있지 않나.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지점에 왔다고 판단한다. 다만 민법에 근거한 설립취소 절차는 청문 과정이나 실무 과정이 있다. 3개 교육감께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교육부와 함께 의견을 모았다."

-한유총의 잘못도 있지만 개학 연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교육당국 책임론은 없나. 

"우리는 수 차례 반교육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왔고 행동으로도 보였다고 생각한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온 국민이 지탄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비이성적 수준에 왔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양비론적이라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유총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다.

"에듀파인 참여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정부와 한유총의 강대강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아이 한명이 소중하고 유치원 하나가 소중하다. 유치원과 직접 대화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한유총이 이걸 막는다면 한유총의 불법행위다."

-실태조사 파악은 어떻게 이뤄지나

"교육청 직원 1명, 경찰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 현황 파악팀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돼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돌발상황에 대비해 경찰을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합의된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학부모들은 어떤 통로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나.

"며칠 전부터 돌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연결해왔다. 개학이 연기될 경우 단설, 병설 유치원과 돌봄학급 등 세 가지로 학생을 배정한다. 이것도 안 된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원해 해결하겠다."

-지금 상태에서 아이들의 정상적인 학습환경 구축이 어렵다. 출구전략이 있나.

"개학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아들이 교육 받는 일에 지장 없도록 여러가지 긴급 대책 수립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단설과 병설 유치원에 추가로 학급 수를 늘려서 학생들이 원만하게 교육 받도록 이미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배속될 교사 증원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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