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스마트폰·소셜 미디어 검사키로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독일 정부가 난민 심사 대상자의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를 검사해 의심스러운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반테러 조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경 경찰이 터키·유럽연합(EU)간 협약으로 독일에 정착한 난민을 상대로 이 같은 정책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보안 검사를 위해 스마트폰 수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드 메지에르 장관은 설명했다. 터키와 EU간 협약 대상이 기본적으로 시리아 난민인 만큼, 주로 시리아 출신이 스마트폰 수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만약 당신이 독일에 오고 싶다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며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최근 몇달간 페이스북 활동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전체공개로 설정된 게시물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기존 신원확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쟁통에 도망쳐 나온 난민들은 여권 등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독일까지의 긴 여정을 거치며 잃어버린 사례도 많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난민들이 갖고 있다"고 했다.

 난민 지문 등록 시스템 역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독일 남부 뷔르츠부르크의 열차 안에서 도끼 만행을 저지른 16세 난민도 EU의 지문 자료 정보시스템 유로닥(EURODAC)에 지문 기록을 남겼지만, 당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마트폰은 난민들이 친구 및 가족과 연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를 저장하는 도구다. 독일 특수부대가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테러를 벌이려던 혐의로 지난 9일 체포한 용의자의 스마트폰에서도 시리아 전투 장면이 담긴 사진이 발견됐다.

 이미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공식 문서 없이 자국에 들어온 난민을 상대로 정기적인 휴대전화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당국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한다. 올해 초에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55개를 압수했다.

 덴마크 경찰 대변인은 일간 폴리티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시리아에서 왔다고 했는데 신원을 입증할 길이 당신 얼굴밖에 없다면,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는 휴대전화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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