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경제부총리, 물가안정·AI대책 등 논의 착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2017.01.08.  [email protected]

유일호 "중국·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영향 미칠수도…화이부동의 지혜로 대처하겠다"  김재수 농림부장관은 불참…차관 배석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 가계부채 문제와 설 연휴 물가 대책, 그리고 AI(조류독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유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동산 문제, AI 파동과 설 연휴 물가 상승에 따른 계란값 상승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가계소득은 2.4% 상승한 데 비해 가계부채는 6.4% 늘어났다. 부채가 2.7배 늘어난 셈"이라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때문인데,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LTV, DTI 문제에 대해 한 번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I 파동이 어느정도 줄어가고는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해 계란 값이 아주 폭등하고 있다"며 "(아직) 외국 계란이 수입되지 않아서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일부 기업은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리거나, 사재기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가계부채에 어려움을 끼칠만한 경제지표들이 전부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당은 소액 장기 연체 채무자나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죽은 채권에 대한 소각방안을 주문해왔다. 무엇보다 부채 증가 속도보다 소득 증가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방역 시스템이 구멍난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집행을 위한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 LTV, DTI 규제완화에 대한 부채 총량 관리, 가계부채 부담이 큰 서민을 위한 제도 도입을 정부와 협의하고자 한다"며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와 함께 채권 가압류에 있어서 생계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2017.01.08.  [email protected]

 조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AI 파동과 관련해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재원으로 부담하게 해놨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느냐"며 "예비비 확보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고, 계란 사재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고 고시해달라"고 유 부총리에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물가 대책 중 하나로 설 연휴 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구정을 앞두고 백화점 설 선물 코너에는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품이 점령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이 김영란법"이라며 "구정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외식업, 화훼업, 농수축산업 등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화이부동(和而不同·서로 조화를 이루나 같아지지는 않음)의 지혜를 되새기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트럼프 신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혹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고, 대내적으로도 수출 반등의 폭이 크지 않은데다 내수 회복세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 파동이 주요 의제로 채택됐음에도 불구, 주무부처 수장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불참해 논란을 예고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유 부총리 외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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