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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한진해운, 정부의 어설픈 처리로 결국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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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14 06:50:00  |  수정 2017-02-14 0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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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염희선 부국장
【서울=뉴시스】염희선 부국장·건설부동산부장 =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폐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파산이다. 존속가치보다 파산이 더 이롭다는 얘기다. 1977년 5월 설립돼 올해 설립 40년,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의 나이에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불혹’은 세상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뜻한다.그만큼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해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설립 40년이 넘어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어야 하는 한진해운이 아예 침몰하고 말았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요충지대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바다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고갈돼가는 지구의 자원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곳이라 할 만큼 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터전이다  최근 해군력이 중시되는 것이 바다가 국가의 존립과 밀접하다는 방증이다.

 역사적으로도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 왔으며, 바다를 망각하고 바다와 더불어 살지 않았던 민족이나 국가는 이들 해양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스페인이 16세기 중반 무적함대를 앞세워 ‘황금제국’을 건설한 것이나 영국이 1590년 무적함대를 무너뜨린 뒤 갖게 된 막강한 해양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초석을 놓은 사실, 내륙국인 스위스가 타국에 돈을 주고 항구를 만드는 등 간접적으로 해군을 양성했던 일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세계열강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고 평화가 회복한 뒤에도 필요 이상으로 해양 지배력을 증강했다. 1990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멈출 줄 몰랐다.

 특히 해운업은 평상시에는 무역과 국민경제 발전, 나아가서는 국위 선양과 국력 과시에 큰 역할을 하고, 유사시에는 군수 물자와 병력 수송 등 군용 선박으로 활용된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정치·외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주요 국가가 해운력 증강과 상선 성능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단 광활한 바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우리 현실에서 해상 물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평화로운 시절에 수출입 상품을 운반하는 수많은 선박이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용 선박으로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을 테니 해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반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한진해운의 최종 파산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세계적인 해운사를 잃고 말았다.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한진해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살려보기 위해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는 후문이다. 국가의 중요한 운송 수단인 한진해운을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만 했던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4000억원이란 적잖은 국민 혈세를 족히 수혈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의 결정이라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했어야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주축을 이루는 서별관회의는 이럴 때 작동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반드시 묻고 싶다.
 
 h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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